LA 통합교육구(LAUSD)의 학생 수가 지난 약 10년 동안 27%, 약 20년 동안 44%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나 직원 수는 이에 비례해 줄지 않아 어려운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단체 GPSN가 28일 발표한 보고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구의 재정 및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면 주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도 줄어들어, 인력 감축, 프로그램 축소, 시설 미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USD는 23년 전 최대 학생 수를 기록한 이후 30만 명 이상의 학생을 잃었지만, 운영 중인 학교 수는 고작 5% 미만만 줄어들었다.
이 불균형은 미사용 캠퍼스 증가와 자원 분산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원 감축, 급여, 퇴직자 건강 보험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LAUSD의 알베르토 카발효 교육감도 최근 몇 달간 예산 보고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는 재정 위기를 피하는 동시에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폐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먼저 비효율적인 건물을 폐쇄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PSN도 이 전략에 동의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속에서 구조조정보다는 임금 인상 등 지출을 선택해왔다. 교직원 노조, 학부모 단체, 비영리 옹호단체 등은 고위험 지역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GPSN 보고서는 교원노조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교사노조는 LAUSD가 6월 30일 기준으로 49억 달러의 예산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자금을 인력 유지 및 초임 교사 급여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구 측은 팬데믹 동안의 일회성 연방지원금 덕분에 위기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현재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교 폐쇄가 쉬운 해답은 아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매우 크며, 특히 저소득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식량 배급, 백신 접종, 의료 및 가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뢰 기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폐쇄는 학업 성취도, 대학 진학률, 경제적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수가 150명 이하인 학교도 존재한다.
차이나타운의 앤 스트리트 초등학교는 79명, 이글 록의 애넌데일 초등학교는 90명, 링컨 하이츠의 앨비언 스트리트 초등학교는 121명, 에코파크의 클리퍼드 스트리트 수학·기술 마그넷 초등학교는 128명이다.
학생 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 이민 감소, 높은 생활비 등이 꼽힌다.
특히 렌트 상승과 학생 수 감소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터스쿨도 지난 20년간 학생 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약 10만 8천 명의 학생이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LAUSD 직영 학교에는 약 40만 명이 재학 중이다.
입학 감소는 성적이 낮은 학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높은 성적을 기록한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가 덜했다. 이는 가족들이 안전하고 성과가 좋은 학교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인종별로는, 지난 11년간 라틴계 학생 수가 11만 4,300명 이상(28%) 감소했고, 백인은 약 1만 3,000명(24%), 흑인은 약 1만 9,400명(40%), 아시아계는 약 7,400명(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수는 학생 수 감소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다. 11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 22% 감소
- 행정 보조 인력: 20% 감소
- 행정직: 13% 감소
- 조교: 10% 감소
- 상담교사: 69% 증가
- 기타 지원 인력(운전사, 급식 등): 19% 증가
조교 수 감축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이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상담교사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학생 1인당 상담사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노조 대표 세실리 마이어트-크루즈는 최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이맘때보다 정신사회복지사 직책이 51개 줄었고, 전체 인력도 32명 감소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납치, 단속 등의 공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GPSN은 해결책으로 “출석률”이 아닌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주정부 교육 예산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출석률이 낮은 고위험 지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상태가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학교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 커뮤니티가 그로 인해 얻게 될 장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학년을 한 교사가 맡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폐쇄된 캠퍼스를 지역 비영리단체가 활용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