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출국세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보다 3~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으며,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부담해야 한다.
인상 이후 세액은 현행 1000엔(약 9700원)에서 호주와 이집트 등 일본보다 출국세가 높은 국가 사례를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9300∼4만88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일본에서 출국한 자국민은 1301만명이었다.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출국세 세수도 크게 늘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는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399억엔(약 3898억원)에 달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87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액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숙박세 도입과 문화유산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히메지성은 내년 3월부터 입장료를 1.5배 올릴 예정이며, 오사카성과 마쓰모토성도 오는 4월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