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US 트위터 영상 캡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 정책을 재검토 중이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로 인한 부수적 경제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적성국 제재를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해졌다.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정책에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한 적성국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제재 정책 재검토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데예모 부장관은 재검토를 위해 다국적기업과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재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정책 재검토 결과는 여름이 끝날때쯤 나올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