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중요성 등이 언급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초당적 찬성으로 상원 문턱을 넘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7700억 달러(약 914조3750억 원) 규모의 NDAA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미국 하원을 역시 압도적 표차인 찬성 363표 대 반대 70표로 통과한 바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안정 목표 지지 일환으로 2만8500여 명 상당의 주한미군 주둔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관련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 군사위 등에 브리핑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방수권법에 담겼다.
또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군 현대화 작업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 국방위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군 요원과 국방부 민간 노동자 급여 2.7% 인상 등 내용이 최종안에 담겼다고 CNN은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3억 달러 상당 군사 원조 등이 법안에 담겼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