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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미주 난민 2만 명 수용…미주 정상들과 ‘LA 선언’

2022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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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LA 항구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 명을 자국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일부터 진행된 미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미주 국가들은 이후 난민 보호와 인도적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로스앤젤레스(LA) 이민·보호 선언’을 발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 동안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 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것이 올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라며 “난민을 환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임시농업취업비자(H-2A)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국 농민을 상대로 6500만 달러 규모 파일럿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식량 및 농산품 공급망 탄력성을 증진하리라는 평가다.

아울러 임시비농업취업비자(H-2B) 1만1500건을 중미 북부 지역 국가 및 아이티 국적자를 상대로 발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월마트 등과 협력해 ‘임시 노동자를 위한 공정 채용 활동 지침’도 마련한다.

아이티와 쿠바 출신을 상대로 이른바 ‘가족 재결합 가처분 프로그램’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미국 시민 및 합법적 영주권자는 이민 비자가 나오기 전 가족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다.

미국 외에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난민 관련 조치를 취한다. 캐나다의 경우 2028년까지 최대 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69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카리브해 농업 노동자 5만 명을 받는다.

멕시코는 향후 3년 간 난민 지위를 받은 이들 2만 명을 자국 노동 시장에 포용한다. 또 매해 과테말라에서 오는 노동자 1만5000~2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임시 노동 프로그램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등 미주 국가는 ‘LA 이민·보호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인도적이고 정기적인 이주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 보호·협력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이주민·난민 관련 공동체 지원 및 안정 증진 ▲노동자 이민 기회 부여 및 가족 상봉 등을 통한 정기적인 이민 기회 마련 및 국제적 보호 증진 ▲인도적 이민 관리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황에서 긴급 대응 및 인도주의 지원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언으로 우리는 미주 지역에서의 이민 관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전환한다”라며 “우리 각각은 모두가 공유하는 도전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인정하는 약속에 서명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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