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수십만 건의 이민 신청을 중단시켰던 망명 심사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재가동에 나섰다.
29일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망명 신청 단속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도입된 전면 중단 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당했는데, 이는 지난해 망명을 허가받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사건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가 처리하는 망명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 신청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이민 법원 밖에서 접수되는 모든 망명 신청을 사실상 무기한 동결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심사 전면 중단에 따른 행정 마비와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일부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지정한 여행 금지 또는 엄격한 이민 제한 대상 국가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심사 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CBS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 출신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보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고위험 사례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 국민에 대한 이민 절차 동결은 유지된다. 대상에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소말리아·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란·라오스, 중남미의 쿠바·아이티·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