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의 총기규제 법안이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허점)’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조문 작업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20일 보도했다.
현행 연방법은 가정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혼자나 동거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데이트 상대,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토커 등에게 이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민주당·코네티컷) 상원의원 등 총기 규제 입법 현상을 진행해온 상원의원 20명은 지난 12일 총기 사용을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와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총기 구매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문제를 놓고이견이 표출되면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참여자인 코닌 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가정폭력과 경범죄 차원에서 비전통적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관련 됐다”며 “총기구매 금지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옹호 단체들은 ‘남자친구 루프홀’을 없애는 것은 총기규제 어젠다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기(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조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기법은 경찰이나 가족, 동료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인물이 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 의회는 휴회에 돌입하는 7월4일 이전까지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