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북한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수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4일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전쟁,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유를 위한 세계 동맹’ 대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경우를 가정, “우리는 확산의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누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영국·러시아의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고, 우리가 ‘이봐, 그냥 그거 아무한테나 넘겨.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라”라며 “체어맨 김이 보고 있다”라고 했다. ‘체어맨 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한다.
그는 아울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 아랍의 모든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 이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란은 아마도 내 휴대전화를 통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영국, 그리고 미국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악에 맞서 소심하게 겁을 내며 행동한다면 폭군들을 대담하게 만든다”라고도 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미 무기화했고,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식량이나 광물 공급도 무기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갈등이 미래를 옭아매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 모두에게 실수의 여지가 없도록 전략적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나 중국의 주도권을 경계하며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저해하는 것은 없다”라며 “그들의 가입이 거부된다면 러시아에는 막대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 규합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4각 안보 대화를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에 더해 프랑스, 영국, 한국까지 포함하도록 계속 확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쿼드(Quad) 확장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강국으로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라며 “우리는 결코 공산주의 모델이 확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둑 정치고, 도둑의 전체주의적 통치”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라며 “융자와 인프라 증진이라는 약속으로 저개발 국가를 옭아매려는 타락한 의도의 표명”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