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CRS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다.
CRS는 지난달 30일자 ‘인도·태평양 주둔 미 지상군 : 의회를 위한 배경과 이슈'(U.S. Ground Forces in the Indo-Pacific: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제하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군의 역할과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주한미군 개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미 지상군 기본 역할을 ▲전투 작전 ▲억제 ▲안보군 지원 ▲인도적 지원 등 4가지로 정의하면서 이 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시작될 경우 지상 전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부터 반란 진압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만을 언급, “지리적 위치와 중국 본토와의 근접성, 모호한 안보 공약을 감안할 때 미군 지상군 역할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대만에 유의미한 군대를 주둔하지 않고 있고 상호 안보 협정도 맺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클린 슈나이더 후버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군은) 미사일 발사나 대만 군대 자문 대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심지어 대만을 탈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의 역할은 “해병대를 포함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비롯해 ‘영토 방어 또는 탈환’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전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현재 미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영토 방어는 훈련과 장비를 갖춘 미 육군의 핵심 임무이며, 국방부 지도자가 이 지역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의 미 지상군 능력에 만족하고 있다”는 다른 이들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