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와 워싱턴주가 임신중절(낙태) 알약 사용에 대해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뒤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을 종합하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매슈 캐스머릭 판사는 67쪽짜리 판결문에서 안전성에 대한 FDA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FDA의 (승인 과정은) 명백하게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불합리한 추론과 연구에 근거했다”면서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정당한 안전 우려를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BC는 FDA는 승인 전 이 약을 4년 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캐스머릭 판사는 낙태권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이다. 이 약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판결은 정부에 항고권을 주기 위해 7일 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 법무부와 이 약 제조업체 댄코 연구소는 이 판결 후 몇 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약 승인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 Trump-appointed Christian Fascist judge has ruled to revoke FDA approval of mifepristone aiming to ban nationwide the most common method of abortion in the U.S.
Are we going to accept this violent subjugation of woman or will we resist?! @SamBGoldman calls you into the fight pic.twitter.com/BVY68jL37V— Rise Up 4 Abortion Rights (@riseup4abortion) April 9, 2023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의약품을 승인하는 전문 기관인 FDA의 판단을 대체했다”면서 “이런 종류의 정치적, 이념적 공격에서 안전한 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판결은) 여성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텍사스와 반대로 진보 성향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상충된 판결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판사는 텍사스주 판결 1시간 만에 31쪽 짜리 판결문을 통해 수도 워싱턴DC 등 미국 17개 주에서 이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외신들은 보수 우위로 바뀐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