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3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후에도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라 무리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미 하원은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표가 필요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법안을 주도했음에도 222명 중 149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발해온 강경파를 중심으로 71명이나 반대표를 냈고, 2명은 기권했다.
공화당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메웠다. 민주당에서는 213명 중 165명이 찬성표를 냈고, 4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2명이 기권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re's what happens after we vote today on the largest cut in American history:
– It goes to the Senate
– Gets signed into law
– Welfare reform, permitting reform, reduced spending → all become reality pic.twitter.com/QvIamwY3BW— Kevin McCarthy (@SpeakerMcCarthy) May 31, 2023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리하여 끔찍하고 파괴적인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하원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신뢰를 갖고 협상에 나선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팀, 리더십을 보여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며 “내가 법안 서명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원은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오는 6월5일까지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주간의 협상 끝에 지난 28일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