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새시민자유연합은 지난 4일 미시간 연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방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출 탕감 정책(PSLF)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매키낙 공공정책센터, 카토연구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우파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우리는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 기준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해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