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390억달러 학자금 융자 탕감 또 무산되나…시민단체 소송

의회 승인 안 받았다는 점 등 거론

2023년 08월 06일
0
Business concept meaning Student Loan Refinance with sign on the piece of paper. By Yurii Kibalnik

미국 보수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새시민자유연합은 지난 4일 미시간 연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방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출 탕감 정책(PSLF)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매키낙 공공정책센터, 카토연구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우파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우리는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상대로 소득 기준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해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0만명 학자금 융자 390억달러 탕감한다..의회승인 불필요

80만명 학자금 융자 390억달러 탕감한다..의회승인 불필요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출신 MVP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후배들에 큰 영감

타이거 우즈, 2년 만에 공식 대회 복귀…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니시아 라만 시장 취임 앞두고 LA 4지구 특별선거 추진…“밀실 임명 우려”

LA카운티, 목요일 폭우·홍수 비상…시간당 최대 1인치 폭우 예보

미국인 해고한 기업, 2년간 외국인 채용 못한다 … PERM 대폭 강화

칼라바사스 주택가에 산사자 출몰…주민들 불안

미국 홍역 퇴치 지위 상실…LA카운티 “현재 지역사회 전파 없어”

캘리포니아 DMV, 웨이모 고속도로 운행 금지…“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험”

벤추라 카운티 명물 ‘선버스트 레일바이크’ 운행 중단…재개 여부 불투명

에레혼, 추수감사절 만찬 749달러에 판매…기본 음식 추가하면 900달러 훌쩍

이란, 워싱턴DC ‘방사능 폭탄’ 공격 계획 포착…미 정보당국 비상

“영주권자 해외여행 극도로 조심해야”…30년 전 경범죄도 공항서 구금

그랜드캐년서 경비행기 추락…탑승자 3명 전원 사망

베벌리힐스 디카프리오 생일파티에 여성 9명 태운 버스 등장…SNS 발칵

실시간 랭킹

[단독] 한인 여성, 장애인접근권 소송 수십건 반복 … 한인업소들 줄줄이 피소

(속보)미 NSA 국가보안 기밀통신망 다운, 애플도 먹통 … 사상 초유 사태

오늘 전국 TV·라디오 긴급경보 발령…“실제 비상사태 아니다”

남가주 올 시즌 첫 강력한 폭풍 온다…19일 폭우·폭설 비상

캐스테익 매립지서 가스 대분출 … 주민 대피 경보

김승우 몰락하나…유흥업소 80차례·절도 피소·술 스캔들까지

[속보] 전국 항공 마비 사흘 만에 또 이륙중단 … 시스템 장애

‘징역 2년형 전과자’ 조국, 일본서 입국 거부 당해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