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는 모양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은 25일 양당 의회 지도부가 정부 부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극도로 반목하는 미국 의회에서 정부 셧다운은 낯선 문제가 아니다. 미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이지만, 양당은 지난해 예산안 합의 실패로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셧다운 방지용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3월1일과 8일까지다.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국방·국무부까지 정부 업무가 차례로 타격을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는 당초 주말 동안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협상 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호 타협할 부분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이미 11월 대선 초읽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양당은 임신중절 약물을 비롯해 이민 문제, 이와 관련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문제 등을 두고 대치 중이다.
2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역시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 왔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7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대면해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 지도부는 협상 난항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화당 존슨 의장을 겨냥, “그들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해 옳은 일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존슨 의장은 이에 성명을 내고 슈머 원내대표의 서한이 비생산적이라며 “하원은 쉬지 않고 일해 왔고, 시한이 오기 전에 타협을 이루기 위해 선의를 품고 일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과 관련, 존슨 의장을 향해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명운이 달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는 또한 당신 국가(미국)의 신뢰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지원 약속을 거론, “미국의 말은 울려 퍼졌고 (이제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