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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사 “북한 정권, 인권범죄 계속 부정…강력 규탄”

2024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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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제네바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터너 특사가 지난달 15일 오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2024.03.19. dahora83@newsis.com

제네바 유엔 인권 행사에 참석 중인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를 강력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제네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계속되는 (인권)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도 않는 북한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가 그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라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한때 중단됐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에 대한 ‘농르풀망(non-refoulement·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강제 송환된 이들은 종종 고문이나 박해에 직면한다”라며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강제송환을 막을 구체적 방법에 관해 묻기도 했다.

이신화 우리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이날 회의에서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을 거론,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라고 개탄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라며 “북한 정권은 그들 주민의 권리를 희생해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핵 야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사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역시 강제송환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회원국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앞서 유엔은 2013년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공식 기구인 COI를 처음 설립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4년 COI가 낸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공론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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