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복무 의무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이를 주장하는 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트럼프의 영역 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의무 복무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보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국방부를 이끈 크리스토퍼 밀러 전 장관 대행 등이 거론됐다.
밀러 전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복무 의무화를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유대를 강화하고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다고 봤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던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도 의무 복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전적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공립학교에서 군인 모집 활동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되는 J.D. 밴스 상원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국가적인 군 의무 복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나는 전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롭 후드 전 차관보도 의견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20세 청년이 의무 복무를 통해 국가의 위대함을 배우고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거론된 군 복무 의무화 논의는 미국 군대가 겪는 신규 병력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 군 복무를 하는 비중은 1%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신규 병력 모집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해병대와 우주군뿐이다.
WP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주로 불균형적으로 군 복무자 모집 대상이 된다는 2017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WP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인 1973년 미국은 징집을 중단했다”라며 “그때 이후 군 의무 복무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아이디어였지만,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변화를 주장할 용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자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라며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