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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제안 따랐다면 연방대법원 진보우위

현 보수 6 대 진보 3 판사 비율, 3대 6으로 역전 하원 공화당 장악해 의회 동의 불가능…실현 힘들 듯

2024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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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씨에스윈드(CS윈드) 풍력 타워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세계 최대 풍력타워 제조업체로 2021년 미국 내 공장을 인수, 2억달러(약 26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제안한 연방대법원 개혁안이 적용됐다면 현재 보수 대 진보 6대 3인 대법원 판사 비율이 3대 6으로 역전돼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종신인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18년으로 변경하되 매 2년마다 결원이 생기는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난 20년에 적용할 경우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임기 18년을 마치게 되며 대법원 판사들의 이념 성향이 지금과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조지 W. 부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 판사들이 6명이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판사들이 3명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역임한 4명의 대통령 정부에서 매 2년마다 18년 임기가 만료된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하게 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6명, 공화당 정부에서 3명을 임명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에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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