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바이든, ‘대법관 종신제 폐지’ 추진에 하원의장 “즉시 폐기”

"민주당, 법원 결정 동의 안해 시스템 바꾸려해"

2024년 07월 29일
0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Speaker Mike Johnson@SpeakerJohnso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등을 담은 대법원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법안이 도착하는 즉시 폐기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법원의 최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이끌어온 시스템을 바꾸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개혁 시도는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세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 중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 대법관 임기 도입, 강제력 있는 대법원 윤리준칙 도입 등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초 보수 4 대 진보 4 및 친보수 중립 1의 구도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2022년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보수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모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2028년 대선 민주당이 이긴다” 52% … 공화당은 28% 불과

김건희, 역대 영부인 첫 ‘유죄 확정’ … 징역 4년

박지윤 “지인은 성소수자” … 상간소송 판결 정면 반박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판결 뒤집어 … 일부 무죄 파기환송

‘LEET 만점자’ 이진우 결국 사망…AI 부정행위 의혹 미궁

“이게 모두 우연이라고?” … 연쇄 전산마비에 공화당도 의혹 제기

앤트로픽 공모가 83달러…1조 5천억 달러 AI 공룡 탄생

최태원, 앤트로픽 투자 대박 … 2,700억원, 4조3,000억원으로

미 의회 237년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 탄생 눈앞

선셋-팰리세이즈 등 산불 지역 대피경보…폭우에 산사태·토사 덮칠 우려

LA올림픽 치안비용 40억달러,연방지원금 4배 … 경찰 1만 6천명 동시투입

[화제] 이런 한인 대학생도 있다 … 기숙사에서 목 졸리던 여학생 구조

레이커스, 유타에 97-109 패배…9연승 마감

한인타운서 78세 한인 여성 실종 … LAPD 실버 경보 발령

실시간 랭킹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단독] 한인 여성, 장애인접근권 소송 수십건 반복 … 한인업소들 줄줄이 피소

박지윤, 잠옷 입고 남성과 성인물 시청 … 법원 “부정행위”

오늘 LA 전역 홍수·강풍 초비상 … 최대 5인치 폭우 쏟아진다

“영주권자 해외여행 각별히 조심해야”…30년 전 경범죄도 공항서 구금

“차가 알아서 24시간 돈 번다” … 테슬라, 사이버캡 개인 판매 시작

젠슨 황 “돌아가겠다”…엔비디아 이사회, 만장일치 복귀 거부

웨이모 택시,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서 퇴출 … DMV,시험운행도 금지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