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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법원 사형수 모두 종신형 감형 계획

테러범 및 증오범죄범 뺀 연방 사형수 전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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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드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국립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President Biden@POTU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40명 대부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살인 유죄 평결에 따른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계획이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감형을 요청해온 프란체스코 교황과 19일 통화했으며 다음 달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다.

사면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사면은 사형선고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자극할 전망이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테러범과 증오범죄자를 제외한 소수의 사형수만 감형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형수들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파해 3명을 숨지게 하고 250명에게 부상을 입힌 제클라 사르나에프와 2018년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유대교회당을 공격해 11명을 살해한 로버트 바워스, 2015년 찰스턴의 흑인 침례교회를 공격해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등이다.

한편 2022년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집단 총격을 가한 페이턴 젠드런은 사형제도가 없는 뉴욕주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으나 연방 정부가 사형을 요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은 사형수 감형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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