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외교전문매체에 게재돼 반향이 예상된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는 지난 30일(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국이 핵무기로 가야하는 이유(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를 공동 기고했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핵폭탄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책’이라는 부제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수십년간 제공해온 안보 공약은 오늘날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기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우려로,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두번째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한반도 분쟁에서 북한은 미국의 참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괌과 하와이 등 아시아태평양 미국 기지를 먼저 위협하고 미국 본토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북한의 패배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 때문에 북한은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도 미국을 향해 실제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제한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러시아의 위협이 동맹친화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의 위협은 국수적이고 거래적인 트럼프를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하는 상황에 높이게 된다”고 평가했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이러한 안보 환경 탓에 한국 내에서 어느 때보다 핵무장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나 미국의 완고한 반대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핵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가 아닌 해외국가, 미국이다”며 “한국이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핵무장으로)정책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이 정책(핵무장)의 단점을 과장하고, 이점은 과소평가하며, 민주적 파트너국의 국가안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길 용인하길 요구하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해서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NPT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그 격차를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더잘 다룰 수 있게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과의 경쟁에 몰두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비핵화 결정은 균형적으로 볼 때 한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좋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핵무장이 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핵프로그램 추구는 수십년간 지속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응이지, 도발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무모한 질주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적어도 동아시아 내에서 핵무장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직 9개 국가만 핵을 가졌다는 것이 도미노 주장에 대한 반증이며,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켈리 박사와 김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12월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한국 국회의 만장일치 거부와 대중들의 즉각적인 반발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지휘와 통제는 강력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는 민간(선출된 권력) 통제 하에 있다. 한국은 수십년동안 민간 원자력 산업을 적절히 관리했기에, 핵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