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민자 추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콜롬비아와 상호 고율 관세 부과 직전 극적 타협에 도달했다. 사실상 콜롬비아가 백기를 들고 투항한 모양새다.
백악관은 26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동의 사항에는 미국 군용기를 이용한 송환을 포함해 미국에서 추방되는 모든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를 지체 없이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콜롬비아가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와 제재는 일시 보류 상태가 됐다. 현재 서명 유예 상태로 합의 이행시 발동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제재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강화된 검사는 첫 콜롬비아 추방자 항공 송환 완료 시점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는다.
백악관은 “오늘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라는 점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는 세계 모든 국가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추방자를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불법이주민을 태운 항공편의 착륙을 거부한 데에 보복 조치로 관세,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 두 대가 콜롬비아 착륙을 거부당했다며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로써 콜롬비아산 모든 상품에 긴급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세율은 일주일 뒤에는 두 배로 뛰어 50%로 치솟는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정부 관료 등에 광범위한 여행 금지령과 비자 취소 조치를 내리고 금융 제재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주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미국 측 조치에 반발했다. 페드로 대통령은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맞불을 놓으면서 대항했지만 결국 콜롬비아는 미국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꼬리를 내린 셈이다.
지난 24일 과테말라에는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을 태운 미국 공군 화물기가 도착했다. 같은 날 온두라스에도 미국 추방 이주민 193명을 태운 항공편이 도착했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21일 0시부터 33시간 동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46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을 동원해 국경 보안과 추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 시행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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