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미국 연방기관 초고속 효율성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사상 최대치인 6030억 달러에 달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억 달러, 7% 증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달 동안 지출이 줄어든 부서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60억 달러(약 8조 7000억원)의 지출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을 뿐이다.
특히 공화당의 지지를 얻은 지출 삭감 조치들은 다른 부문의 지출 증가에 의해 가려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제개발처(USAID)의 지출을 지난해 2월 5억47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 2억26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였다. 또한 국무부의 핵심 지출도 같은 기간 1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축소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지출에서 3%(50억 달러), 사회보장 지출에서 6%(80억 달러)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출을 줄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재무부의 직접 지출도 290억 달러 증가했다. 부채 상환액은 100억 달러 증가한 860억 달러였고, 세액 공제 및 관련 지급액은 140억 달러 증가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경제정책 전문가 제시카 리들은 “DOGE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는 월별 지출 총액에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연방 지출의 75%는 사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령층 의료 지원), 국방, 재향군인, 이자 비용에 사용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분야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 DOGE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예산 절감을 달성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