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주)은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공부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른 5명의 공화당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무어 의원은 “중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군을 감시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모든 학생 비자를 즉시 금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통과될 것 같지 않으며, 중국 학생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발언은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단체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어떤 정책도 국적만을 기준으로 개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증되고 감시받는 비이민자, 즉 유학생들을 외국인 혐오와 반중국 정서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펑위(劉鵬宇)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교류와 협력이 오랫동안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둥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포럼은 그러한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 과학자, 학자 및 연구원의 재능 파이프 라인을 손상시켜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 예일대 로스쿨의 폴 차이 중국센터 연구원 청양양은 “이 법안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누가 교실과 실험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등교육을 해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연구원의 국제학생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학년 27만7000명 이상의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 학생 수는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최대 유학생 수 자리를 인도에 넘겨주었다.
2023년 플로리다주는 주립대학이 대학원 조교 및 박사후 직위에 중국 및 기타 6개국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법원의 도전을 받아야 했다.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몇몇 대학들이 중국 학교들과의 학문적 제휴를 끝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일축, 또다른 중국인 배제법이라는 비난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