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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중산층, 저소득층에 배당금 지급 가능”

"배분 가능하지만…과업 중 하나는 부채 감축"

202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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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 오르고 있다[벡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만난 취재진에 “국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배분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부채 감축”이라며, 관세 세입을 연방 정부 부채 완화에 사용할 뜻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과 감세안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관세 수입 환급금 1인당 600달러 지급” … 팬데믹 경기부양금 방식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주당 806달러(110여만원)가량 버는 최하위 25%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말 7.5%에서 지난 6월 3.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상위 25% 노동자는 4.7%, 전체 노동자는 4.3%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최저 소득 1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3% 넘게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상위 10% 가구가 받는 단기 타격은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법안도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하위 10% 소득자의 연간 가처분 자원은 1600달러(220여만원)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 소득자는 1만2000달러(1660여만원) 증가한다.

이 같은 비판에 공화당에선 관세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최근 국민 1인당 600달러 관세 수입을 배당하는 관세 환급 수표 법안을 발표했다.

7월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280억 달러(약 38조772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관세 및 일부 소비세 세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4140억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 달러(107조9910억원)의 약 두 배다.

관련 기사 트럼프 관세 수입 환급금 1인당 600달러 지급 팬데믹 경기부양금 방식

관련 기사 미 관세 수입, 올해 2배로…끊기 어려운 중독성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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