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며, 그를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공격하며 해임을 요구해, 연준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샌프란시스코 연준 선임 고문을 지낸 팀 마헤디는 “이는 노골적인 협박이자 정책 담당자들을 강제로 압박해 금리를 내리게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쿡은 연준 최초 흑인 여성 이사로,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특히 거칠었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 계정에 연준 이사진과 자신이 새롭게 지명한 스티븐 미란 후보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중앙에 쿡의 사진 위에 붉은 X표시를 하고 ‘사기꾼’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다음 날에는 쿡의 미시간 자택 사진까지 게시했다.
쿡은 “괴롭힘에 굴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된 주택담보대출 거래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연준은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대립을 피하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잭슨홀 미팅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한때 조용한 학술 세미나였던 행사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자리로 변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경제 전망이 변화하고 있다”며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관되게 “연준의 결정은 경제적 판단에 근거할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맞물려 독립성 훼손 논란은 커지고 있다.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한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마헤디는 “이번 사건은 미란 지명이 백악관의 연준 장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운동장 규칙’대로 움직인다. 점심값을 빼앗기면, 곧 가방까지 빼앗으러 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發 연준 장악 시나리오…내년 독립성 시험대
전직 연준 관계자들은 파월 의장을 겨냥한 단기적 압박보다, 차기 의장을 통해 연준의 관행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만료된다.
현재 연준 이사회 7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2명이고, 내년 봄 새 의장과 추가 이사까지 지명하면 트럼프 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연준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3월에는 12개 지역 연준은행 총재들의 임기가 일제히 만료된다. 이사회 과반이 트럼프 측 인사로 채워질 경우, 총재들의 재임명을 거부함으로써 100년 넘게 유지돼 온 연준 독립성 방파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시카고 연준 총재 인준 당시, 트럼프 임명 이사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WSJ은 “연준은 1970년대 정치 개입으로 잘못된 정책을 내렸고, 그 결과 1980년대 초 고금리·혹독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다”며 “정치적 압력이 심해지면 연준이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심을 사게 되고, 이는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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