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 35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해 다시 한 번 셧다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2019년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제외한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종료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도 양당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제도 개혁 없는 단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일단 정부를 재가동한 뒤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예산 정상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수전 콜린스 위원장(공화·메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 진 샤힌·매기 하산(민주·뉴햄프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등이 물밑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미시간) 의원은 “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농업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건설 등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3개 예산안 패키지를 우선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분야는 항공이다.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관제사들이 업무를 이탈하면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기준 미국 국내외 항공편 4295편이 지연됐고 557편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관제 인력 부족으로 특정 공역을 일시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에 놓인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4200만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도 자금 고갈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기금을 활용해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지만, 현 비상기금은 11월 운영비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셧다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P와 CBS,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4일 치른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완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른 선거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주목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책임을 각 후보와 셧다운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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