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해 무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립전쟁대학에서 산업계 및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새로운 무기 획득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획득시스템(DAS)’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기존 조달 체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으며, 인센티브 구조도 어긋나 있어 신기술 도입 속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우선 개편안에 따라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된다. 이들은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조달 라인은 기존의 복잡한 승인 절차 대신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포트폴리오 책임자, 그리고 군별 책임자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중간 승인 절차는 폐지된다.
또한 중요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기 생산 단계부터 최소 2곳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상용 제품을 원칙적인 조달 대상으로 삼고, 입찰 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기 납품에는 보상을, 납기 지연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시간 기준 계약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변화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큰 성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군과 협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기업이라면, 그 미래는 펜타곤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RTX,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과 함께 고비니, 해상 드론 제조사 사로닉, 전자전 전문기업 에피러스 등 신생 기술 기반 방산 기업들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