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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캘리포니아 발의안 50 무효 소송 제기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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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팸 본디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Pamela Bondi@AGPamBondi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 하원의석을 늘리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소송전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가 새롭게 채택한 선거구 조정안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라틴계 인구통계와 인종적 고려를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인종적 기준을 사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란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일당 지배를 공고히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침묵시키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4일 선거구 조정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참가자 63.8%(515만4529명)이 찬성해 조정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선거구가 재조정돼 공화당 하원의석은 5석 줄고, 민주당 의석은 5석 늘어날 전망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보수 성향의 텍사스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석이 5석 추가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정을 추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은 공화당 행정부와 2028년 대선 출마가 유력해보이는 민주당 주지사간 높은 위험의 법적 정치적 충돌 무대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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