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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손실 900억 달러, 6만명 실직 … 백악관 국가경제위 추산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절반 그칠듯" "관세배당금 위한 자금 충분…적극 검토중"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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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진 조지타운대 공공서비스 연구소]
연방정부 셧다운이 약 6주만에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매주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13일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위원회 경제 보좌관들은 셧다운이 주당 150억달러(약 20조5212억원)의 비용을 초래하고,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5% (손실이) 누적된다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직원이 아닌 6만명의 미국인들이 경제 생산량 감소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그들은 현재 추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기 초에는 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두 분기 수치와 일관되게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확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 강제 무급 휴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항공 교통 차질 등 피해는 커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과 손잡고 지난 10일 합의안을 처리했다.

합의안에 오바마케어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전날 하원은 찬성 222대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가결 한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43일 만에 종료됐다.

43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 이뤄진 35일이었다.

헤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이 필요한 문제지만, 얼마나 많은 관세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그러한 수표를 커버할 여력이 충분하며 다른 예산에 손대지 않아도 된다. 2000달러 수표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

의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냐는 질문에는 “사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관련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확보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심리에 착수하자,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2000달러 관세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관세정책 옹호 여론을 결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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