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출생 귀화 시민권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 12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전국 80여 개 현장 사무소에 시민권 박탈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달 100건에서 최대 200건에 이르는 잠재적 시민권 박탈 사례를 찾아내도록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연간 시민권 박탈 건수가 100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전례 없는 규모다.
NBC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시민권 박탈 강화 방침이 실제 행정 조치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CIS 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NBC에 “사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이미 분명하다”며 “특히 이전 행정부 시기에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될 경우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력해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USCIS는 이번 시민권 박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 인물, 전범, 중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화한 사례, 메디케이드 사기 등 중범죄를 은폐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뒤 미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온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시민권 박탈 사럐가 지난 2018년 정점을 찍었으며, 당시 형사 및 민사 사건은 총 90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료를 지낸 아만다 바란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과 귀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미 시민이 된 사람들의 기록을 뒤지는 데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신청 처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NBC는 법무부 역시 ‘국내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추수감사절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비 순자산(non-net assets) 추방’ 발언과도 연결된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 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니며, 정권이 바뀌어도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전직 USCIS 관계자인 더그 랜드는 NBC에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귀화 시민권자들은 정치적 발언과 실제 법적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