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재심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까지 구성해 기존 승인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뉴욕타임스는 DHS가 과거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재검토(re-vetting)하는 전담 유닛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심사 강화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조직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여부, 범죄 기록, 국가안보 관련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기존 승인 자체를 다시 검증하는 방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DHS가 이 전담 조직을 통해 이미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대상자로 식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제공이나 범죄 관련 문제 등이 새롭게 문제된 사례들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 건수는 약 1,100만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DHS와 USCIS는 최근 “강화된 신원조회(strengthened vetting)”와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시스템 확대를 잇따라 발표해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이후에도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 정황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특히 과거 이민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작은 불일치나 오래된 경범죄 기록까지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DHS는 이번 재심사 확대와 관련해 공식적인 세부 운영 기준이나 대상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