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관보에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추첨된 고용주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29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명 쿼터가 적용되는 H-1B 청원에 이 수수료를 적용하며,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되는 2만명분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과 병원,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소속 인력 등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캡 면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기존 H-1B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해외 전문 인력 수급 통로에 사실상 10만달러의 진입 장벽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로 연간 88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신규 청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절차적 하자 지적하며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포고문이 아닌 행정입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규칙안은 30일간의 대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후 최종 확정된다.
미국 마가(MAGA) 진영은 전문직 비자가 기업의 저임금 외국인 채용 통로로 악용돼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비판해왔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지난달 행사에서 H-1B 비자가 사기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며 직격한 바 있다.
반면 IT 업계와 재계는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등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 인력이 부족할 때 H-1B가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해외 인재 채용을 위해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술 및 금융 부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