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미 입국 난민의 수를 예전보다 대폭 제한해서 허용하는 안을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한 때 전 세계에서 전쟁과 핍박을 피해서 미국 이민을 시도하는 난민들의 주요 통로였던 이 제도를 크게 변화시킨 안으로, AP,통신이 이 보고서를 입수했다.
AP가 입수한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주민들이 토지의 몰수를 비롯한 다양한 박해에 직면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고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런 생각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주민인 일명 ‘아프리카너’들은 자기네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소수 민족이었지 남아공에서 백인이 박해 받은 일은 없다”며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앞으로 새로 도착하는 난민의 정착금으로 5억 달러 (6,746억 5 000만원)를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에 난민으로 건너와서 재정착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온 기구 HIAS와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이를 남아공의 백인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HIAS의 난민· 이민정책 담당 부회장 나오미 스타인버그는 “40년 이상 미국의 난민 수용계획은 폭력과 박해를 피해 새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생명구호의 길로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정치적 입맛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 전통을 축소하거나 왜곡 시키며 남아공 백인들만을 난민허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편파적인 제도의 변형 대신, 전세계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인종 때문에 박해 받아온 난민들을 받아 들이던 이전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해마다 지구촌 전체의 난민 수용 인원을 지정학적인 위치나 전쟁 여부, 세계 모든 곳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해왔다.
HIAS는 1980년 출범한 이 제도로 매년 평균 9만 2000명의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해에 갑자기 난민 수용한도를 7500명으로, 그것도 남아공 아프리카너만을 대상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1만 7500명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남아공 정부의 전대미문의 탄압으로 (백인들의) 긴급 난민 사태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했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에도 해마다 난민 허용 수를 대폭 삭감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다시 원상 복구해서 임기 마지막 1년 동안에는 한 해 12만 5000명까지 난민수용 인구를 늘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온 뒤 즉시 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 시켜서, 미국에 오기로 되어 있던 수많은 전 세계의 대기 인원을 혼란과 위험 속에 빠뜨렸다.
그런 다음 다시 이 난민계획을 재개했지만, 그 대상은 남아공의 백인 ‘아프리카너’로만 한정했다.
아프리카너들은 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자들 후손으로 17세기에 남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던 이민들의 후손이다. 이들은 남아공의 소수 백인 주민에 속해있으며, 여기엔 영국계 이민의 후손들도 포함된다.
아프리카너들은 1948년 부터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민주 정부 흑인대통령으로 선출된 1994년까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흑백인종차별) 악행의 주역들이었다.
그 때문에 아프리카너들은 지금까지도 일부 인종 갈등의 여파를 남기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새 조국의 다인종 다원주의 민주 정부를 인정하고 다른 남아공 국민들과 똑같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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