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군 병력의 국내 투입까지 가능한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돼 1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TIME)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특히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묻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해,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미국 정치권에 비상사태와 군 병력 투입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내란법은 일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 소요 진압 등을 위해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둔 것이어서 선거 과정에 연방 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부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 무결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도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미 지난 8월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와 관련한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곧바로 주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현행 국가비상사태 관련 법률이 대통령에게 선거 자체를 통제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일까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 유세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 달 동안 접전 지역을 돌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그들이 아마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도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행정부 구성원들에게 선제 사면을 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 사례를 거론했다.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 일각의 위험 경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AI 위험론을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했던 것처럼 오픈AI나 앤트로픽 등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자신이 지명했던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들이 관세와 선거 등 주요 사안에서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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