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17일(현지시각) 스푸트니크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 동료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질책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커니즘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밖에서 제제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안보리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서방 국가들은 이것을 북한 지도부를 폄하하는데 사용했다”면서 “그래서 활동이 종료된 것에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다.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2006년 10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안보리 표결을 통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안이 부결되면서 5월1일자로 15년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지난달 1일 공동성명을 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벤자 대사는 7월16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security equation)’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 고려되는 진정으로 공정한 세계질서의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유엔의 가능한 기여, 세계 기구의 신뢰와 건설적인 협력 분위기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월16~17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논의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덧붙였다.
네벤자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중립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보장의 ‘현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철회한다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네벤자 대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적인 말이 아니다”면서 “2022년 4월 우리 협상단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은 무능하다”고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부와 어떤 협상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그 정권과는 어떤 합의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