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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구 “러시아 ‘핵우산’ CSTO로 확대…개정 핵교리 오독 말라”

국가안보회의 서기 "핵교리 변경 전부터 이미 범위 확대" "개정 핵교리에 벨라루스 관련 조항 명시된 점 중요"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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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2023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7.27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자국이 보유한 ‘핵우산’을 옛 소련권 안보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RT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28일(현지시각) 개정 핵교리(핵 독트린)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핵우산은 최근 핵교리 변경 이전에 이미 주요 동맹국으로 확대됐다”고 발언했다. 그가 언급한 주요 동맹국에는 역내 방위기구인 CSTO를 포함된다.

그는 “벨라루스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원칙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다. 우리는 서방 동료에게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거나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대신 침착하게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째를 맞아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핵교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격자가 핵무기 비(非)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때 ▲연합 국가 일원인 벨라루스를 향한 공격이 발생하는 때 ▲대규모 미사일, 군용기,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공격이 발생하는 때 ▲공격자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때 등에 대통령 승인 아래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러시아가 핵 억지력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범주를 넓힌 셈이다.

CSTO는 러시아를 비롯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9월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분쟁 뒤로 CSTO에 불편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CSTO를 탈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러시아와 관계 분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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