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와 군 감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의 추가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다.
액시오스와 RT는 20일(현지 시간) 28개항으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1. 우크라이나 주권 인정
2. 러시아-유크라이나-유럽 간 포괄적 불가침 협정 체결. 지난 30년간 모든 모호한 문제들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
3. 러시아의 이웃국 추가 침공 금지, 나토 추가 확장 중단
4.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나토 안보 대화. 긴장 완화 여건 조성으로 글로벌 안보 보장 및 협력·경제 발전 기회 확대
5.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
6. 우크라이나군 병력 60만 명으로 제한
7. 우크라이나 헌법에 나토 비가입 명시. 나토도 우크라이나 가입 불허 명시
8.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9. 유럽 전투기 폴란드 배치
10. 미국의 안보보장 : ▲미국은 안전 보장에 대해 보상 수령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 시 안전 보장 상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군사 대응과 국제 제재 복원, 영토 인정 및 혜택 철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미사일 무단 발사 시 안전 보장 무효
11.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자격 인정 및 심사 기간 중 단기 우선 접근권 부여
12. 우크라이나 재건 패키지 : ▲기술·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고성장 분야 투자 개발기금 설립 ▲미·우크라 가스 인프라(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 포함) 공동 재건, 개발, 현대화, 운영 협력 ▲도시·주거지 재건·현대화 등 복구 공동 노력 ▲인프라 개발 ▲광물·천연자원 채굴 ▲세계은행 특별 자금 조달 패키지 개발
13. 러시아 세계 경제 재통합 : ▲점진적·개별적 대러 제재 해제 ▲미·러 장기 경제 협력 협정 체결 ▲러시아 G8 복귀 초청
14.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1000억 달러 투자 ▲미국은 사업 수익의 50% 수수 ▲유럽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해제 ▲나머지 동결 자산은 향후 미·러 공동 투자 기구에 투자
15. 미·러 공동 안보 실무 그룹 설치
16. 러시아의 유럽 및 우크라이나 불가침 법제화
17. 미·러, 신전략무기군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등 군축 조약 연장 합의
18. 우크라이나의 비핵국 지위 유지
19. 자포리자 원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재가동.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50 대 50 균등 배분
20. 러·우 문화 이해 및 차별 금지 교육 도입 :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언어적 소수자 보호 유럽연합(EU) 규칙 채택 ▲양측은 모든 차별 조치 철폐, 언론·교육 권리 보장 ▲모든 나치 이념·활동 금지
21. 영토 : ▲크름·루한스크·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 ▲헤르손·자포리자는 현 전선 기준 동결 ▲이상 5개 지역 외에 (하르키우, 수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등) 러시아가 통제 중인 영토 반환 ▲우크라군, 현재 일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 철수 지역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이지만 러시아군이 진입하지 않는 비무장 완충지대(DMZ)로 설정
22.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금지. 위반 시 안전 보장 무효화
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 상업적 이용과 흑해 곡물 수송 항로 자유 보장
24. ‘포로 교환·어린이 등 인질 송환·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
25. 우크라이나, 혐정 서명 후 100일 내 선거 실시
26. 모든 전쟁 당사자 전면 사면 및 향후 소송 제기 금지
27.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합의 이행 감독
28. 문서 채택 즉시 양측이 합의 지점으로 철수 후 휴전 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