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해외 출국에 앞서 야당과 합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한국 등 8개 초청국도 동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에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를 방문해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호주 시드니로 날아가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계획대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얘기다.
부채 한도 상향 ‘발등의 불’…내주 매카시와 2차 회동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510조원)인데,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아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한 협상을 요구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초 지난 12일 매카시 하원의장 등을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다음 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일본 출국 일정을 감안하면 15일 또는 16일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arlier today I met with Congressional leaders about preventing a first-ever government default.
Here’s how it went. pic.twitter.com/EulxSIEcOk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May 10, 2023
해법 찾지 못하면 해외 출국 부담…귀국 후엔 협상력↓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 차원에서 활발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논의에 진척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음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실무진 협상을 토대로 손을 맞잡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국길에 오를 수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G7 정상회의 의제를 일본과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다음 만남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정대로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해외 일정을 마친 뒤에는 예고된 디폴트 시한까지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는다. 협상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정부여당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이미 시장에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G7 참석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참석할 생각이다. 그러나 (부채 한도 상향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출국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은 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0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G7에 참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디폴트를 방지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과 관련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