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원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상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하원은 여전히 예산안 대폭 삭감을 고집 중이라 끝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29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안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화는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극우성향 의원 21명도 법안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성향 의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마감시한 하루 전 대안을 발표하고 투표에 넘겼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회가 내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Most fentanyl starts in China and comes through our southern border, killing 300 Americans a day—that's like an airliner crashing day after day after day.
The media wants Republicans to follow Democrats and ignore this crisis. This is exactly what's wrong with Washington. pic.twitter.com/J9wfVj1kwA
— Kevin McCarthy (@SpeakerMcCarthy) September 29, 2023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200만명의 군인을 포함해 공직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프로그램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상원은 오는 11월17일까지 적용되는 단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61억 5000만 달러(약 8조3080억원), 재난 구호에 59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다른 대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상원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직무를 유기해 군대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만약 하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보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모든 군대를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은 계속 맹세를 지키고 출근하고 전세계에서 보초를 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겠지만, 돈은 받지 못할 것이다”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군인 가족들의 청구서 지불은 어려워 진다”면서 “군대가 구멍 위에 서 있는데 정치놀음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절대적인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