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2일 대선 결과 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른바 ‘패스트 트랙(신속 변론)’으로 진행해달라는 특별검사측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빠른 재판을 진행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신속히 유죄판결을 끌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제동이 걸렸다.
22일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와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이 요구한 신속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혐의로 기소했고, 해당 사건 재판은 내년 대선 경선이 한창인 3월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이 같은 주장을 빠르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맞섰다. 빠른 변론을 위해 이례적으로 항소법원을 건너 뛰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신속 변론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내려져 형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AP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승리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만큼 반복적으로 형사 재판 절차를 연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유죄 판결의 위험성이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숨 돌렸다. 내년 대선 전에 재판이 결론 날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항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판단은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서 내린다. 순회항소법원은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스미스 특검 측은 재판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전복 시도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내년 3월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면책특권 소송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를 심리하는 항소법원 재판은 내달 9일부터 시작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대선 전복 시도 혐의 재판은 멈출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 전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