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을 폐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또 다시 법원에 가로 막혔다.
24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시절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멕시코 대기정책’(Remain In Mexico)을 폐기할 수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1일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종료하자 부당하다며 텍사스 주 등이 제기하 것으로 하급심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패소했다. 하급심이 바이든 행정부의 MMP폐기를 차단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한 것으로 결국 또 다시 연방 대법원에 막혀 트럼프 시절 이민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텍사스와 미주리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주정부는 MPP가 종료되면 공공서비스에 부담이 된다며 폐기를 반대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를 MPP를 폐기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어쩔 수없이 트럼프 시절의 ‘멕시코 대기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의 이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폐기를 위한 합법성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폐기를 지지했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MPP 종료가 행정 절차법(APA)에 위배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APA 위반과 관련, 국토안보부가 MPP의 이점(MPP를 종료하는 6월 1일 메모에 언급된 적이 없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텍사스와 같은 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의존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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