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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시대, 불법 암시장 갈수록 몸집 커져 … 이유는?

마리화나 관련 세금 7월부터 15%에서 19% 로 인상 ... 세율부담 최대 50% 될 수도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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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대마초. Photo by Budding . on Unsplash

마리화나 관련 세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 캘리포니아 합법 마리화나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오는 7월 마리화나 세율을 현행 15%에서 19%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살충제 오염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리화나 산업에 세금 인상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에서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번 세금 인상이 마리화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LA의 추가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마리화나 사업 관련 총 세금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셔먼옥스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제레드 킬로는 “이미 높은 세금으로 인해 합법 마리화나의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불법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판매량은 51억 달러에 달했지만, 미납 세금만 13억 달러로 전체의 1/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마리화나 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업계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세금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법 암시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마리화나 독성, 23배나 더 커져 … LA검찰, 경고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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