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얼굴을 7배 확대한 사진을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TVBS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은 음주·약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을 3회 이상 저지른 이의 사진이 포함된 전단을 각 지역과 경찰서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했다.
얼굴 사진은 7배 확대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하고,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한다. 또 실제 공개된 전단에는 음주운전 누적 적발 횟수와 적발 날짜, 장소 등이 적혔다.
당국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에서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그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온라인을 포함해 대중에 공개될 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베이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은 유지하고, 이번 규정을 추가로 신설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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