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리투표, 배송 오류 등을 꼬집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편투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화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7월 세 달 동안 28개국에 56명에게 경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모의 우편투표를) 진행했다”며 예를 들었다.
선관위는 해당 모의 우편투표에서 ‘중앙선관위 발송 → 해외 동포 투표 → 재외공관 취합 → 중앙선관위 도착’ ‘재외공관 발송 → 해외 동포 투표 → →재외공관 취합 → 중앙선관위 도착’ 등 두 개의 방식으로 각각 28개의 표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한 28개 표 중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표는 14개에 불과했다. 재외공관에서 각 유권자에 발송한 표 28개도 10개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 중 선거 기간 내에 들어온 표는 더 적었다.
이 의원은 “내년이 대선인데 모의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비용상 문제, 법적 문제도 있다”며 “현재 오늘,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하며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선거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공관’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며 투표율이 저하됐다며 우편투표의 확대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는 142개 국가 중 61개 국가가 우편(투표)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의 선례를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김 사무총장은 “142개 국가 중 44개 국에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고 정정하면서도 “일부는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고 한계를 강조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재외선거 인명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2회 연속으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선거 명부에서 자동 삭제되고 있다”며 “(상황이)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명부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행안위원장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사람이니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편투표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사람은 공관이 없어서 토고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투표율 제고를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가릴 것 없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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