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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직원 6만 명 감축한다 … 직원 8% 해당

202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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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인준을 통과한 헤그세스 국방이 밴스 부통령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Vice President JD Vance
@VPIt was my honor to play a part in Pete Hegseth’s confirmation as Secretary of Defense.

자발적 사직·수습 직원 해고·정기 퇴직 등 3가지 방법
신청자 부족·법원 판결·재향군인 출신 고려 등 제약 요소 많아

국방부는 연방 조직 및 인원 감축의 일부로 약 5만~6만 개의 민간인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자발적 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2만100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고 고위 국방부 관계자가 18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 관계자는 87만 8000명 가량인 민간인 근로자 중 5~8%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떠나는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매달 약 6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국방부에서 민간인 근무자를 줄인 뒤 빈 자리에 군인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전략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숫자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율을 봐야 한다”며 “5∽8%는 급격한 감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비율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의 자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할당되도록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비율”이라고 덧붙였다고 ABC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되는 민간인 공무원 중에는 참전 용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 직원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핵심 임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감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인력 감축을 위해 자발적 사직, 수습 직원 해고, 정기 퇴직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자발적 사직 계획(Fork in the Road 제안이라고도 함)’을 신청한 민간인 직원은 승인된 숫자보다 많았다. 일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한 사무실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발적 퇴직자’는 사직해도 9월 30일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국방부가 약 5만 4000명의 수습 직원 중 10% 가량을 감축하려던 계획은 법원 명령으로 보류됐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방식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해고된 수습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측은 해고되는 수습 직원 5400명이 직무 성과가 상당히 저조했거나 기록상 부정행위가 있는 직원이라고 밝혔으나 해고 대상 직원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되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자발적인 퇴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인원 감축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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