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그간의 ‘묻지마 줄탄핵 겁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빨리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헌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서 거의 30회에 걸쳐 탄핵을 해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하고는 인용된 게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좀 행태를 바꿔서 소위 민주주의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가 직무 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다.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적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 탄핵, 묻지마 탄핵도 모자라 세상천지에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라는 이유로 한 나라의 법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고 결과가 나온 10건 모두 기각이 됐다”며 ” 11전 10패다. 어지간한 스포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패 중의 참패”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라며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법을 넘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안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해 놓고 법무부 장관을 내란가담죄로 탄핵한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자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