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과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는 강력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FAST(Focused Acceleration Safety Team)’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자를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운전자 안전 부서로 자동 회부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과속 사건이 법원을 거쳐 면허 취소로 이어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당국은 적발 직후 즉각 개입함으로써, 고위험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달 평균 1,600명 이상이 시속 100마일 초과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그 수가 1만 8,000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의 약 3분의 1이 과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집계돼, 당국은 이번 조치가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교통 당국은 “무모한 과속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실시간 정보와 행정 권한을 활용해 신속히 개입하겠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상설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