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욕 타임스는 미 재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7월까지 외국 수입상품에 매기는 세금인 연방정부 관세의 세수액이 7월까지 1520억 달러(210조 원)라고 말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거둬진 세금수입 780억 달러의 거의 두 배라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는 실효 평균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2.5%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며 50여 개국에 11~49%의 상호관세, 나머지 100여 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통보한 4월에는 그 10배를 육박했다.
유에 조치를 거쳐 트럼프는 7월 말 100개 국에 평균 20% 정도의 수정 상호관세를 통보하고 나머지 나라들에 1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들을 오는 7일부터 실행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미국의 실효 관세는 18% 정도가 된다.
이런 높은 트럼프 관세가 정착이 되면 한 해 적어도 2000억 달러(277조 원)의 연 세수가 확보되어 10년이면 최소 2조 달러가 모아진다. 10년 기간은 미국의 연 예산 및 각종 경제 법안의 필수적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미 상원이 지난달 1일 51 대 50로 간신히 통과시킨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누적의 국가 부채를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배증하는 관세 세수는 이를 메울 좋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타임스는 말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식 고율 관세의 ‘무역 장벽’이 일시성에 그치고 정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견해라고 타임스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든 아니면 미국 수입업자 혹은 외국 수출업자가 부담하든 이전보다 배가 넘는 관세 세수를 앉아서 따박따박 받게 되면 미 연방 정부가 이를 끊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학자들의 지적도 전하고 있다.
쉽게 확 늘어난 관세 세금수입에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경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