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의혹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 쿠데타의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최고수장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적 만남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면, 이는 정치 권력과 사법의 부적절한 유착이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는 사법농단이자 중대범죄”라며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사법 농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측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