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및 추가 상임위 심사 거쳐 뉴섬 주지사 서명 절차 진행
어바인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최석호(스티븐 최)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4건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주의회 정책위원회와 세출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하며 최종 입법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최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4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제 본회의 표결과 추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SB 971은 지난 23일 주의회 고령자 및 장기요양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카운티 정부가 지역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공공보건기관 등과 협력해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기술 교육, 건강한 노후 및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나머지 3개 법안도 주의회 세출위원회 동의 안건(Consent Calendar)으로 일괄 승인됐다.
SB 927은 해외 입양 절차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부 성인 해외입양인들이 법원에 재입양(Readoption)을 청원해 자신의 법적 신분과 신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SB 1126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감사 재무제표 또는 연례 종합재무보고서(Annual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를 접수·제출 또는 승인한 뒤 30일 이내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최소 3년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SB 935는 지방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디자인-빌드(Design-Build) 계약 권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디자인-빌드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들은 서로 다른 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입양인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까지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SB 971은 앞으로 주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게 되며, SB 927, SB 1126, SB 935는 주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상원을 통과할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여부를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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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